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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규정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술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규정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 장려하고 사업화 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의 권리 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
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
2. “직무발명”이란, 대학의 교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대학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대학의 교원·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출원유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7.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산학협력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해 제5조제3하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직원이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교직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적재산권의 귀속)
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5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3호 서식)
3. 발명의 내용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
4. 선행기술 조사서(외국 출원의 경우에 한함)(별지 제5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 후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는(별표1)의 발명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교직원과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 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8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별지 제7호 서식)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지적재산권심의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제10조(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8.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14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대학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경우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장 실시료의 분배

제16조(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7천6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당해 발명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의 분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발명자 보유특허 이전의 실시료 분배)
①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를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국내특허의 경우 5십만원
2. 해외특허의 경우 2백만원
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의 경우 1백만원
②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를 이전받아 이를 실시하거나 기타 기술이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8천4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18조(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규정이 있는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
① 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실시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에서 지원기관 해당분을 제외하고 분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7천3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제19조(특허권 없는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
특허권 없는 기술을 이전 받아 이를 실시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8천2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20조(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는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이 5대 5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한다.

제21조(자문료)
①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계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10분의 1을 징수한다.
② 자문결과에 따라 기술 및 특허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제16조제2항에 의해 분배할 수 있다.

제22조(상표,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상표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실시료를 사용료로 본다.

제23조(지급기간)
① 실시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시에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보상금의 불반환)
지급 받는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이라 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26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손해배상)
발명자가 제5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제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제정 공포한 날로부터 교직원의 신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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